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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유명의자라도 대량생산 실용품이면 저작권 안돼"…日대법 판결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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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.이번 판결은 실용품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해 일본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.한편 같은 날 일본 법원은 상표권 분쟁에서도 판단을 내렸습니다.도쿄지방법원은 일본 전자기기 업체 ‘줌’이 자사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며 화상회의 플랫폼 ‘줌’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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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6:46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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